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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복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특고에 150만원 지원

by 꿈꾸는허니비 2021. 2. 18.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특고에 150만원 지원

 

4차재난지원금 대상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확정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듯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4차까지 진행이 예정된 가운데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4차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받은 사람들은 국민들 중 일부에 불과하죠.

 

 

저 또한 프리랜서로 신규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전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데 선별 지원은 너무 한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때는 집합금지 명령 업종에는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었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의 달라진 점은 그 기준에 있는데요, 기존에는 연매출 4억원 이하까지 지원을 했다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연 매출 10억을 올리고 있는 업자에게도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즉슨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이란 얘기가 됩니다.

 

심지어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어도 각 사업장 마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네요…참…할말하않

 

 

 

  • 2. 특스고용직(특고) 종사자

 

특고 예시: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신용카드 및 대출 모집인, 대여제품방문점검원, 화물 화주, 건설기계 종사자 등 11개 업종과 식당보조와 아이돌보미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 관광버스 기사 또한 지원 대상 물망에 오른 상태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매출 10억원 이상)

> 100만~300만 논의중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 이번 4차재원금의 금액 역시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월 50만원 정도로 최대 3개월간 150만원 까지 계획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이고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2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 상승이 일어날지 눈에 불 보듯 뻔하네요… 아직 3차 재난지원금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인데 말이죠.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저는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난 1월 22일 신청하고 그 후 2월 8일 지급이 될것이라는 문자를 받은 상태이고요, 3월 중순까지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된다는 문자만 받았어요. 3차 재난금 지급결정 후기는 지난번에 공유해 드렸어요~ 하지만 아직 입금 전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지급결정 후기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지급결정 후기 지난 1월 22일에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을 신규 신청하고 17일 만에 지급결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ganggangsullae.tistory.com

 

 

물론 매달 월급을 받는 사람들 보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지만 고용시장도 얼어 붙어 취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훗날 국고가 바닥나면 전국민이 대상이 되어 감당을 해야 테고 모두 어려운 시기 전국민 지급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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