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에 50~ 100만원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주요 지원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동안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선별지원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19조 5천억원이라는 역대급 추경안에 이번에도 특고 프리랜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일단 4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 계층에게 지원을 하는데요, 소상공인, 특고와 프리랜서 등의 고용 취약계층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노점상 등의 취약계층 입니다.
1.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는 현금지원+전기지원을 합니다.
1-1. 현금지원
- 체육시설, 노래방 등의 집합금지> 연장: 5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제한: 400만원
- 식당,숙박,까페, PC 방 등 집합제한: 300만원
- 매출20% 이상 감소 경영위기(여행,공연 등): 200만원
- 일반업종 매출감소: 100만원
1-2. 전기료지원
- 3개월 전기요금 감면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집합금지 평균 28.8만원/집합제한 평균 17.3만원(최대 180만원)
2.고용취약계층
- 특고, 프리랜서 50~100만원
- 매출감소 법인택시기사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3.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한생계곤란 대학생 250만 원
- 한계근로빈곤층, 노점상: 50만원
사업체를 4개 이상 소유한 사람은 최대 1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기존에 받은 사람들은 50만원을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의 실직과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만명은 5달 동안 250만원의 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이전에 받은 사람들은 3월 말 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신규 추가자들은 4월 혹은 5월 초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특고 프리랜서가 포함이 되었지만 4차 재난지원금 신규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규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을 하고 지급결정 문자만 받은 상태로 아직 입금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3월 15일 이전에 지급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지금부터 열흘이 남았는데 지급이 될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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